소년재판도 재판이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심문구조로 진행되며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년재판의 사실인정절차에 관하여 소년법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는 특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부여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성격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국가와 범죄자 사이의 공적인 관계입니다. 국가는 법률에 의해 범죄로 정의된 행위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합니다.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질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가 …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사례 .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ㄱ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형사 처벌 위험성을 느낀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파트에 …
재산편취액 산정기준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사기죄의 편취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편취액수가 어떻게 특정되는지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는지 특경가법이 적용되는지 갈리게 되고, 형법과 특경가법은 ‘형량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이득액(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득액 …
Read more “사기죄 성립요건 ‘재산편취’ 금액에 따른 처벌양정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도1991 판결).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에 반하여, 가치판단은 경험칙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은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재상). 다만, …
Read more “사기죄 구성요건 기망행위 인정 및 불인정 대법원 판례 모음_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문서변조죄 성립요건\_ 등기부등본 열람일시 수정행위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형법상 문서위조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_ ‘문서’의 판단 기준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
대표자 ‘직함”자격’을 함부로 모용해서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대표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서를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것이 있다면 그 외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
. 영화 기생충에서 아들인 기정이 과외를 하기위해 위조한 것은 사립대학교인 연세대학교의 재학증명서였습니다. 사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이므로 이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기정이가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면 그때는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지만(형법 제2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