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호주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각 개인의 친족법상의 지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의 민법개정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종관계등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를 기준으로 “가”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그리고 사무의 전산화에 맞추어 각종 …
Read more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배우자의 불륜,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타방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배신감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민사 또는 가사)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법적대응만으로는 성에차지 않는 경우 사적인 복수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한을 풀고야 말겠다는 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TV 드라마에서 …
Read more “상간소송에 따른 형사분쟁_역고소 무고 강요죄 협박죄 성립여부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부모님에 대한 부양문제로 형제간에 다툼과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공동생활체로서 부양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되다보니, 결국 부모에 대한 각종 명목의 부양비, 부양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서 법원에 재판까지 구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중 한두명의 형편이 좋아 일단 부모님을 본인 돈으로 부양했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자식)들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혼자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
Read more “이혼소송 일반적 절차로서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과정 비교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협의이혼 실질적/형식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 판결은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의 …
이혼을 하는 도중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해 합의이혼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때 혹은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 진행 되는 이혼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것이 바로 신혼부부일 것입니다. 이때는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태아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된다(통설, 심장정지설). 뇌사자 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있는 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신고 역시 보고적 …
가정에 관한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가사심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1963. 10. 1.). 그러나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1991. 1. 1.).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
Read more “이혼소송 조정전치주의 주요내용에 관한 가사소송법상 규정과 판례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호적법에는 출생시 호적에 기재된 성별란의 기재를 위와 같이 전환된 성에 따라 수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사건, 그 밖에 그들 사이의 대여금청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ㆍ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2조 1항 에 열거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