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직권탐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주의의 일종으로, 처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결합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효과의 발생과 소멸에 필수적인 사실, 즉 주요 사실은 당사자의 변론에서 제시되지 않는 한, …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의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되며(법조 2조 1항),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영역이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집니다. 소송은 법원이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 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 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적 분쟁의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각종 등기나 부동산분쟁의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유언과 상속에 의한 가사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는 소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장에는 원고, 피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과 연락처, …
수시제출주의의 폐해로 인한 적시제출주의 도입 민사 소송절차상 과거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있어서 엄격한 순서를 정하여 ① 원고의 청구, ② 피고의 항변, ③ 원고의 재항변, ④ 증거신청의 순서를 따라야 하고, 그 순서를 놓치면 뒤에 보충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실권되게 하는 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순서주의의 입법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심리의 경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권을 두려워한 당사자로 하여금 허겁지겁 가정주장과 가정항변을 하게 하고 이로써 무용한 …
“민사소송법상의 담보”라 함은 당사자의 소송행위 또는 법원이 한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지 모를 손해의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소송상의 수단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에는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의 담보 및 집행정지의 담보가 있다. “소송비용의 담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패소시에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제공을 명하는 담보를 말한다(민소 117조). “가집행선고의 담보”는 …
Read more “담보제공 절차_민사소송법상 가집행선고 담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법원 판례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든, 채무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만으로 발령되게 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절차가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다가 추후에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야 알게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압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신속한 좋은 제도인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당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명령을 발령받는데는 …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 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
Read more “집합건물법 관리법상 아파트 ‘공용부분’의 법률적 의미와 판례_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토지소유권의 수평적 범위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유권이 대표적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 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 등)도 가능하고, 매수인으로서 점유·사용할 채권적 지위도 이에 포함된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도라고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즉 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즉 전차인)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하는 계약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1다10960 판결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사실관계 경남 (주소 생략) 지상 4층 건물은 원래 소외 1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