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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메모리는 메모리 자체가 아니라 메모리 안에 담겨있는 A의 밀수입내역이 날짜별, 물건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진술증거이어서 전문증거에 해당된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업무상 통상문서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작성자를 일일이 소환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부정경쟁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9개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따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도 …
피고인의 구속이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피고인의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있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이란,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구금이란,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피고인의 구속은 …
집을 이사를 가거나 상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기존의 점유자나 채무자가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비워주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싸울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과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얻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에 …
월세(차임) 미납은 임대차계약상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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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A는 1995. 10. 20.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파주시 적성면 (이하 주소 1 생략) 답 2,337㎡, (이하 주소 2 생략) 답 2,340㎡(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
Read more “민법상 명의신탁관계와 횡령/배임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_수원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고소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요즘 고소장을 접수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불송치결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실익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어 대금 납부등이 완료되면 1~2개월 정도 후에 고소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1회 고소장의 작성과 1회 고소인조사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르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지위에 기하여 당연히 재물을 보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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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이미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결국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효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횡령행위이며, 내심의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에서 정한 횡령행위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행위의 태양\_착복,은닉, 점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