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법률상담 민사/형사/이혼 법무법인 YK 지사장 이보람 변호사 민사소송 전문 부지사장 이동호 변호사 부동산/손해배상 24시간 상담문의 010-3909-1504 주말/공휴일 방문상담 가능
. 배임죄의 법적성격 배임죄의 객체 –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적극적 이익(예: 무상의 노무제공, 채권취득), 소극적 이익(예: 부채감소), 영구적 이익(예: 채무면제), 일시적 이익(예: 채무변제의 이익)을 불문한다. 여기서 재산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나 대법원은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매음의 대가도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
Read more “배임죄 (형법 제355조) 구성요건 _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88도184 판결: 양도담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처분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목적물을 도로 찾아올 수 있고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 그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한다.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
불륜증거 수집명목 기망행위 성립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사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1. 800만 원 사기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남◯◯의 언니 남@@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대출담당자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20.7%의 금리를 설정하여 만기일시상환 하기로 하고, 매월 1일에 약 88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담당자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론 등 채무가 …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영화 기생충에서 ‘기정'(최우식배우)가 위조한 것은 사립대학교인 연세대학교의 재학증명서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정이가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면 그때는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지만(형법 제231조 참조), 공문서위조죄는 …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공용물건손상죄는 보통 음주 상태에서 영업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 상해 등 죄를 범하게 되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이미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하지만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만취상태로 들어가게 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기억이 없고, 본인이 경찰서지구대에 끌려가 팔에 …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형법상 공문서는 (1) 작성명의인 , (2) 직무관련성 2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일차적으로는 작성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문서이어야 하는데, 가사 작성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작성한 것이 아니면 공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우리나라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을 의미할 뿐이며, 외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
Read more “형법상 문서죄 처벌_ 사문서 / 공문서 구별에 관한 판례의 입장_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소년재판도 재판이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심문구조로 진행되며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년재판의 사실인정절차에 관하여 소년법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는 특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부여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성격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국가와 범죄자 사이의 공적인 관계입니다. 국가는 법률에 의해 범죄로 정의된 행위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합니다.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질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