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 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태아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된다(통설, 심장정지설). 뇌사자 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있는 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신고 역시 보고적 …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직권탐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주의의 일종으로, 처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결합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법적 효과의 발생과 소멸에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문서를 말합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문서에 화체된 경우라고도 설명합니다.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사건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유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시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壤) 하는 것을말한다.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경우에는그 차 또는노면전차의 운전자나그 밖의승무 원(이하”운전지동”이라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등을말한다. 이하제148조및 제156조제10호 에서같다)제공 〈특정범죄 …
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 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
Read more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지상물소유자의 최후항변_권리남용 신의칙 위배_수원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_ 도로교통법제54조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 종전규정인제2항단서‘운행중인차’에서 ‘운행 중’ 조건삭제 : 2016.12.2., 시행 2017.6.3 ※ 노면전차추가 : 2018.3.27. 시행 2019.3.28.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 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
경운기,농업기계 교통사범 처벌기준 속칭 딸딸이는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운반에 더효율적이 있도록개조 한 것으로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 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야하고도로운송차량법(현재자동차관리법위반)과도로교통법상의자동차로 볼수없다 (대법원 1987′. 3. 24. 85도197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현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운기를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차량 올충격하여 상당액의 수리비가들도록재물을손괴한사안에서, 도로교통법 …
후행행위를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고 해서 그 효력을 제한하게 되면 민법의 기본원리 (무능력자 보호 등) 또는 강행법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이 유로 권리행사를 금지할 수 없다. 전체 법질서 내에서 작동하여야 할 신의칙이 법질서 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안 유형은 애초에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 효인 계약을 그러한 …